불법촬영죄 기소유예_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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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불법촬영죄 기소유예_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김경환 변호사

기소유예

2****




[사건번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3형제***



[사건 요약] 

성관계 행위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된 의뢰인. 몰카에 해당하는 파일이 여러개 적발 된 사안으로 성범죄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컸던 사건.


[사건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 위드로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 동행부터 검찰단계에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철저하게 조력하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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