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확인해보게 되면 정신과 신체 건강이 발달하게 되며,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써 상당한 중요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학대를 당하게 된다면, 돌이키지 못할 만큼의 타격, 상처를 받게 되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동을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문제를 저지르게 되거나, 아동에게 정신과 신체적인 학대를 하게 된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따져보고 대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처벌
아동학대의 경우 아이가 중상해를 입게 된다면 3년이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학대를 저지르는 것으로 아이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성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보안처분이 함께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에서 보육교사가 학대를 저지르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치해 두게 되었다면, 아동학대방임죄로 하여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인륜적인 것으로써 아동학대가 분류되고 있기에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확실한 결과를 약속하는 법률가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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