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외도 부인 상간녀 2000만원 위자료 받은사건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송종영입니다.

외도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위해서는 상간녀가 혼인사실을 알고 만남을 가졌을때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즉 이 말은 상간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해온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기혼자임을 몰랐기에 고의성이 있다 판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상간녀가 외도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적, 물적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간녀가 외도를 부인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그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해결한 사례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당시 정황, 이랬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2명의 자녀를 두며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며 생활해 왔습니다.

남편은 본사가 지방이 있었던 탓에 한달에 한번정도 본사가 있는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정도 출장을 가고 기간도 채 5일을 넘기지 않았던 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그 빈도수와 기간이 너무 잦고 길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이 걱정되어 출장을 간 지방으로 내려가 남편이 머물고 있는 호텔을 방문했다 남편이 회사 부하직원이었던 여성과 부정행위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는만큼, 남편이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용서를 빌어, 한번은 믿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과의 약속은 무시한채 계속해서 상간녀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지더니, 급기야 의뢰인이 없는 시간에 집에까지 상간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본인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오히려 의뢰인과 언쟁을 벌였고 의뢰인은 뻔뻔한 상간녀의 태도에 화가나 법적인 대응을 모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렇게 해결해드렸습니다.

상간녀가 적반하장으로 외도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모르고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두사람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카드내역에서 모텔과 호텔에서 자주 결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남편과 상간녀가 연인관계였다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정신과 진료내역도 함께 첨부하여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상간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외도로인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때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구체적인 불륜증거를 제시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녀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불륜증거부터 빠르게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불륜증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서는 안되고 역으로 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 차량에 몰래 GPS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핸드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 행위로서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법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도증거를 확보하는 것만은 절대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