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2500만원’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민, 이혼전문변호사 송종영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사례는 이혼소송 중에서도 가장 많이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상간자위자료청구>의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간남의 폭로로 우연치 않게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분의 사례인데요.

아내의 외도가 괘씸했지만 어린 자녀를 위해 아내와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상간남을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아래에 어떻게 사건을 해결했는지 전과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살펴보시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당시 정황

   

의뢰인은 어느날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잘못 보낸 메시지이거나 장난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메시지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계속 연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심스럽게 생각한 의뢰인은 아내를 다그쳤고, 이에 아내로부터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회에서 만난 상간남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처음에는 배신감에 아내와도 이혼을 고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간남과도 헤어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지만 상간남만은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불륜이 발각된 후 상간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아내에게 연락해왔고,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고 결정하고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렇게 했습니다.

상간자소송이라 함은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내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고, 또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불륜 사실 입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부정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이때 증거라 하면 간통죄 폐지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이 넓어져 과거처럼 배우자와 상간자 두사람의 직접적인 성관계를 담긴 증거까지는 필요없습니다.

두사람이 연인이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나, 문자메세지, 사진, CCTV영상이면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 상간남이 직접 의뢰인에게 메세지를 남기는 등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증거를 남겨 외도사실을 입증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상간남이 저지른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상간남의 행위가 악질적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해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른 소송도 그렇지만 특히나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만약 증거가 부족했다는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강조드리고 싶은건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꼭 두사람이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부터 먼저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증거가 중요하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역으로 형사처벌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외도사실을 증명할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