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를 위한 전문변호사의 전략은?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합의해달라고 하면 상대방이 쉽게 해줄꺼라고 생각셨다면?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타범죄에 비해서도 유독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크기가 큽니다. 하여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선처를 해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할려고 해도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얼른 합의를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예상치못하게 추가 혐의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위 자체를 2차 가해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껴 협박죄나, 강요죄로 고소하게 되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합의, 전문변호사 통해 꼭 하세요!

변호사는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그렇다보니,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하거나 또는 찾아가는 것은 극도로 싫어하지만 변호사에 대해서는 가해자처럼 크게 반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여 합의를 진행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합의금 조율도 훨씬 쉽습니다. 합의가 잘안되는 이유를 보면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 금액에 대한 이견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합의금액이 법률에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 가해자는 적게 주고 싶어하는 반면, 피해자는 많이 받고 싶어하는데요.

특히 통매음의 경우에는 강간죄나 강제추행과 같이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렇다보니 가해자들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합의금액을 두고 이견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전문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합의를 해결해본 경험과 노하우로 인해 감당가능한 선에서 합의금액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합의를 할려고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기가 쉽습니다.

통매음합의, 실패해도 실망할 필요없습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에 있어합의는 감경에 핵심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받아낼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를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에는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해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정금액을 법원에 맡기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형사공탁이 가능했지만 공탁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직접 합의를 한 것과 같이 감형에 참작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공탁을 하게 되면 합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참작을 해주기에, 합의에 실패했을 때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해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해도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1)초범인점, 2)진지한 반성, 3)재범가능성이 없음 등 감형에 영향을 주는 다른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형사공탁하고,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순수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요.

특히 통매음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합니다. 하여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게 되면 감형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통매음합의에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이역시도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하여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나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하지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