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변호 - 피해액 5천만 원 전액 회수 

1. 사건의 개요

피해자 A는 평소 거래처인 가해자 B에게 물품 대금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했으나, 물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A는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 가해자 B에게 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 곧 물품을 제공하겠다는 말을 믿고 물품을 기다리는 등 가해자 B에게 농락당한 것에 크게 분노하여 가해자 B를 처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피해자 A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A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으로 가해자 B가 물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A를 속여 돈을 편취한 점, 가해자 B가 돈을 다른 용도로 모두 소진한 점 등을 밝혀내 가해자 B의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가해자 B는 끝까지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노력 끝에 결국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법원에도 가해자 B의 범행 수법,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자 A의 피해 금액에 비추어볼 때, 가해자 B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이에 피해자 A는 가해자 B로부터 합의금 5천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 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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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는 자신이 기망 당한 사실과 사기 범죄자의 고의, 편취 행위 등의 피해 사실을 밝혀야 하고, 사건이 복잡한 경우 수사기관을 상대로 피해 사실과 범죄 사실을 설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기 피해자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수사단계, 합의 절차 등에 걸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수사단계에서 체계적인 피해 사실 진술, 증거 확보 및 제출이 매우 중요하며, 합의 등의 과정을 진행할 때 추가적인 사기 범죄자의 허위 합의에 속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자는 개개인마다 모두 사정이 다르며, 사건마다 사기 범행 방법이 달라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