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원한으로 인한 스토킹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이끌어낸 사건 

■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스토킹행위자)은 의뢰인(고소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인 한도를 초과하여 사적복수를 하고자 마음먹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원한에 따라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계속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다소 미안한 마음에 이를 받아주기는 하였으나 점차 수위가 강해지자 더 참지 못하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저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하였고, 스토킹행위자의 행위가 스토킹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혐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도 묻기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없도록 수사기관에 잠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검찰에서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도록 의뢰인의 조사 입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고, 수사기관에 대한 법리 설득과 수사 방향을 제시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사건의 결과

사건 초기에 이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사에 진전이 더디게 되자 의뢰인은 상당히 힘들어 하였는데요. 검찰에서 이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수사기관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고소인만 3차례에 걸쳐 조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고소인의 피해가 상당한 점, 스토킹행의자가 법리적으로 스토킹 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입증하고자 부단히 설득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을 통하여 잠정초치를 받을 수 있었고, 더불어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받아 수사를 받도록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을 도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