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이의신청으로 불송치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뒷차의 운전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혼자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면허가 취소될 위기가 되자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게 되셨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

신고인은 비접촉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으나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뒷차의 운전자에게 상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 관련된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하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나아가 뒷차 운전자에 대해서 상해가 있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셔서 최대한 빨리 대응하여 면허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위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므로, 본 변호사는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대하여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한 결과 도주의 고의가 있다거나 상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뻐하시며 다행히 다시 일상으로 원만하게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사결과가 항상 정답은 아니므로 수사 결과에 의문점이 든다면 가해자라고 하시더라도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법원 단계에서는 되돌리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수사 과정을 대응하면 결과는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