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 대화 중 자위행위 연상, 성관계 제안 내용 전송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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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 A씨는 2023. 2. 24. 14:28경 음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목소리톡'을 하던 중, 전혀 모르는 여성 B씨와 매칭이 되어 대화를 하다가 B씨에게 "나 지금 너랑 하고 싶어서 혼자 하고 있어. 너랑 하고 싶다.", "갑자기 말로 하려니까 민망하네. 어. 하고 싶어. 너랑", "너랑 섹스하고 싶어. 하고 싶어. 너랑." 등 성적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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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A씨의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부대를 관할하는 경찰청으로 이송하겠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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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아무리 '목소리톡'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자기 마음대로 자위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내용과 성관계를 제안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므로,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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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A씨는 장교로서 앞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군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혐의로 마무리해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였는데, '목소리톡'에서 성적 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사건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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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목소리톡' 고소 사건은 보통 고소 전력이 있거나 한 번에 여러 명을 고소한다. 고소 전력이 있거나 한 번에 여러 명을 고소한 사건이라면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으니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적극 다투자."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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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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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배우자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목소리톡'의 특성, '목소리톡'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사건들 중 무혐의 또는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서, 판결문 등의 이유를 토대로 B씨가 대화를 이어나갔다면 성적 채팅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 때 동행하여 '목소리톡'의 특성, '목소리톡'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사건들 중 무혐의 또는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서, 판결문 등의 이유를 토대로 B씨가 대화를 이어나갔다면 성적 채팅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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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섣불리 대응하였다면 앞으로 더 이상 군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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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고소인의 행태 등을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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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