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무면허운전] 벌금형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채로 차량을 운전하며 가다가 차량 내에서 밖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음란한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두 가지 혐의를 받았기에 더욱 신중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정해지기에 인정을 무조건적으로 한다거나 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대응은 위험한 대응방법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춰 도울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