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제작] 청소년 범죄 소년보호사건으로 



1. 사건내역

의뢰인은 14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채팅을 하면서 음란한 사진들을 주고 받았고 이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입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의사로 음란한 이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상대방 또한 음란 이미지를 주고 받으며 쌍방 간 합의하에 보낸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에 초점을 두어 변호하였고 성인이 아닌 미성숙한 미성년자이므로 정서적인 미숙함이 있다는 점, 의뢰인이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을 주장하며 변호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청소년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