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공소권없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 개요

의뢰인은 폭행죄 혐의를 받아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금방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던 도중 지인 중 한 명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별 일 아니었음에도 들고 있던 가방 등을 던지며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솔루션

point

- 폭행죄에 대한 인정

- 상대방과의 빠른 합의를 통한 공소권 없음

사건 당일의 cctv 등 폭행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인정하며, 최우선으로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상대는 느닷없이 당한 폭행에 기분이 많이 상해있었지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 등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달하였고 이에 마음이 풀리게 되어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3. 더신사를 통해 얻은 성공적인 결과

상대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써주었고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에 의뢰인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상대와 합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저희가 가진 각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이 있었기에 상대와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일 당신이 상대방과의 합의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위기에 빠졌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세요. 당신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