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보복운전, 혐의에서 벗어나는 방법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운전하였는데 의뢰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차량을 향하여 경적을 3회가량 울리고 상대방의 차량을 쫓아가 진로를 변경하며 상대방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위협하였다는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특수협박이라는 중한 범죄의 혐의를 입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여러방면으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차량이 본인의 차량 진로를 막고 있어서 경적을 울렸을 뿐이었으며 상대방이 운전석 창문을 열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여 항의를 하기 위해 따라갔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차량을 위협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블랙박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상대방에게 특별히 위협을 느끼게 할만한 점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점 또한 함께 덧붙였습니다.

3. 처분결과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맺음말

우리나라는 보복운전에 있어서 처벌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 한번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보복운전으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본 변호인과 상의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식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최선의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