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로폰 투약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취급업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과 코카인을 매수하였고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끝에 투약의 횟수와 그 양이 매우 적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모발 혹은 소변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 변호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를 다시 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마약은 한 번 빠지면 쉽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호기심에라도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마약의 경우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됩니다.

혹시 마약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마약은 특수한 케이스의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