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무조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 초범 무조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올해 코로나가 분위기가 풀리고부터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으로

성매매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이 몇%인지 물어보시는 의뢰인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100%, 선임하지 않아도 90%이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로 종결되어 정식재판을 문의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처분하는 경미한 사건은 피의자의 반성문만 제출해도

실제로 기소유예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100%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성문은 물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조금만 신경써서 의견서 제출하는 경우

특수한 상황만 아니면 기소유예로 종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부분(80~90%)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도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한 성매매는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되는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시험을 준시하는 분들이 많이 선임하고 있으며, 가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통지서를 변호사 사무실로 받기 위하여 송달장소만 위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상황은 성매매 이후에 알고보니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인 경우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