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국민참여재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저는 어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국민참여재판을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몽골인으로 20대에 나이에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들어와 학업을 마치고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신분에 한국에서 취업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었는데요.

당장 생활을 영위해야 했던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카카오톡을 통해 청소업체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업체는 피고인에게 청소 업무가 아닌 용역 대금 회수 업무라며 지정된 장소에 가서 의뢰인들에게 용역 대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였는데요. 바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말도 서투르고 당장 생활을 영위해야 하다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 사항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던 상황에서 본 변호사에게 찾아와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경제범죄이기에 피해 회복이 감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되는데요. 이에 본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과 피고인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들은 부득이하게 공탁을 진행함으로써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외국으로서 한국말이 서툴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업무 지시에 대해 일말의 의심을 할 수 없었기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낯설은 타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억울한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배심원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를 선고 받은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연신 저에게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저는 피고인에게 앞으로 행복한 나날들만 있을 것이고 모든 일에 신중할 것을 당부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참여하였던 보이스피싱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보이스피싱 국민참여재판 무죄 받은 사례는 판결문을 수령 후 더욱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하신 상황이시라면 조속히 저와 같은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 지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