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파트너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처하는 방법을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전문적인 소견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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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통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모름지기 평소에 화가 별로 없던 사람이라도 이런 경우라면 분노라는 감정이 휘몰아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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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의지하며 오래도록 함께하고자 마음먹었던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도 생기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더욱 화가 나기도 하겠죠.

형사적 처벌보다는 민사적 책임을

그렇다면,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다는 게 정말 힘든걸까요? 아쉽게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게 힘들어졌지만, 해당하는 상대방이 개입함으로 뒤틀려버린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꼭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위자료에 대한 소송은 앞서 폐지되었다고 언급했던 법안과는 다른 문제라고 본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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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대신에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게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생기고, 그에 따라 승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약간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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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난감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하고, 이를 위해서 상간이라고 일컬어지는 행위의 기준점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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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기준이 모두 다를 것이고, 신체적인 부분이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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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서는 성적인 접촉에 대한 정황을 찾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절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전문적인 소견을 덧붙이자면, 분노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한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별과는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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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남편과 꼭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한 가정의 화목함을 깨뜨린 내연녀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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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적절한 관계를 함께 이어간 배우자에 대한 실망으로 당장 절혼하고 싶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부부의 연을 정리한다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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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실망한 마음을 가진채로 함께 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한 마음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내연녀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건이 있는데요.

해당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청구할 수 있고, 기간에 대한 부분에서도 외도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 혹은 부정한 관계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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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연녀의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주장하면, 그 주장에 대한 효용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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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메신저를 비롯해서 문자, 통화내역, 숙박업소에 출입한 내용, 남편과 상대방이 다정한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모아 제 3자가 보게 될 때에도 그들이 매우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