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분야/죄명
무고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 승합차에 타게 되었는데, 가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가해자로부터 승합차에서 강간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3. 사건쟁점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강제로 성관계에 임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4. 사건해결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였던 점, 가해자와 나이차이가 많이 나고 친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던 점, 사람들이 통행하는 주차장에서 관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의뢰인은 범행 발생 약 2주전에 임신중절을 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성실히 한 점, 범행 이후 피의자와 연락하거나 일한 사실이 없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기소되었고, 가해자의 무고 고소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