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분야/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는 실질적으로는 성매매에 불과하였고, 의뢰인은 고민하였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손님으로 위장하여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1차 경찰조사 후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쟁점
의뢰인은 아직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생겨 앞으로 취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 범행의 횟수 및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성장배경과 평소 성품 등을 현출하여 최대한 의뢰인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4. 사건해결
먼저, 1차 경찰조사 이후에도 담당수사관은 수사상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때 의뢰인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인생을 면밀히 관찰하여 의뢰인이 평소 바른 성품의 소유자로 우발적으로 금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풍부한 양형자료를 통해 앞으로 재범의 위험 역시 없음을 의견서로 피력하였습니다.결국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걱정없는 예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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