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처벌 문제는 

최근 아동과 관련된 범죄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의 뉴스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속속들이 방송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아동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이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 내의 일은 가정 내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고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는 아이의 교육이나 훈육을 위해서 아이를 때리는 행위 자체를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 특히나 피해가 심각해 지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역시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재판부에서도 아동과 관련된 범죄를 무겁게 바라보고 있으며 실제로 실형의 선고 비율 역시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연루될 수 있는가

실제로 본 사건의 경우  고의적인 목적으로 사건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처럼 많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쉽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역시도 아이의 훈육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 오해를 받아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부모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한 행동이 오해를 받아서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역시도 아동이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 만으로도 본 범죄 행위가 성립되기 때문에  신체적인 폭력을 사용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해자로 지목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대부분 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은 보호자 혹은 어린이집의 교사입니다.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변호사 역시도 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경우 아동과 관련된 범죄 행위의 가해자로 처벌이 될 경우 아동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반면에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실질적인 생계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역시도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동종업계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력을 쌓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대응의 방법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본사건에 있어서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확인하자면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만일 자신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없고 철저하게 아동의 양육을 위해서 교육을 한 것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변호사 역시도 대부분의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 자료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을 원한다면 철저하게 법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