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년  의무기간 내 이직하면서 반환한 급여를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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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준강간치상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사례

부당한 대우를 하는 배우자와의 이혼조정승소사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3년6월 처벌 사례

준강간 피해에 대한 피해자와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20대 초반의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지인의 친구로부터 술에 약물을 탄 형태의 준강간을 당하고, 심하게 다친 사안에서 준강간치상의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이후 피해자에게 4,000만 원, 피해자 부모에게 각 400만 원, 그리고 피해자의 동생에게 200만의 손해배상금이 인용된 사례 <div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div>

정지원

정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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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만나서 작년에 헤어진 남자친구한테서 헤르페스 감염이었어요. 
처음 만날 당시 관계 후 며칠 뒤 바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첫 번째 병원에선 상처로 진단받고 더 심해져서 두 번째 병원을 가니 헤르페스 판정받고 이주 넘게 치료하며 면역력이 약해서 증상이 더 심하고, 고통도 심하고, 걷지도 못할 정도에 정신적 충격에 우울증세까지 그 어린 나이에 이런 끔찍한 성병에 걸려서 아주 지옥문턱을 갔다 왔어요.. 
남자 친구였고 결혼할 사이었어서 둘 뿐이었고 평생 책임진다 해서 문제 삼지 않았는데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나자는데 여자 친구 생겨서 싫다네요. 
자기는 증상이 없어서 몰랐고 누구한테 옮았는지 모른다는데 왜 검사지를 안 가져오고 검사를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데 증상이 생리 시 또는 몸이 좀만 힘들거나 면역력 저하 시 또는 이유불문으로 갑자기 생길 때마다, 또 전조증상 때부터 몸살을 앓으며 아파서 일상생활 전반적으로 불편감이 생기고. 불치병이라는 정신적 스트레스, 미래 배우자와의 문제, 출산 시 겪을 위험 우려, 병원비 등 이걸 다 떠안고 살기엔 제 인생에 리스크가 막대하고 정신이 힘들어요. 

예전에도 병원 검사내역을 본 적이 없고 말로만 들었었고, 이번에 병원 갔다 오라니까 안 가고 연락 다 차단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양심이 없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몇억이 들어도 이 바이러스를 몸속에서 빼낼 수도 없고 평생 치료가 안되는 건데, 고소가 가능한 걸까요???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정말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도와주세요..

2015년부터 만나서 작년에 헤어진 남자친구한테서 헤르페스 감염이었어요.
처음 만날 당시 관계 후 몇일뒤 바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첫번째병원에선 상처로 진단하받고 더 심해져서 두번째병원을 가니 헤르페스 판정받고 이주넘게 치료하며 면역력이 약해서 증상이 더 심하고, 고통도 심하고, 걷지도 못할정도에 정신적충격에 우울증세까지 그 어린나이에 이런 끔찍한 성병에 걸려서 아주 지옥문턱을 갔다왔어요.. 남자친구였고 결혼할 사이였어서 둘뿐이었고 평생 책임진다해서 문제삼지 않았는데 헤어지고나서 다시 만나자는데 여자친구생겨서 싫다네요. 
자기는 증상이없어서 몰랐고 누구한테 옮았는지 모른다는데 왜 검사지를 안가져오고 검사를 제대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평생 가지고 가야하는데 증상이 생리시 또는 몸이 좀만 힘들거나 면역력 저하시 또는 이유불문으로 갑자기 생길때마다, 또 전조증상때부터 몸살을 앓으며 아파서 일상생활 전반적으로 불편감이 생기고.  불치병이라는 정신적스트레스, 미래 배우자와의 문제, 출산시 겪을 위험우려, 병원비 등 이걸 다 떠안고 살기엔 제 인생에 리스크가 막대하고 정신이 힘들어요. 예전에도 병원 검사내역을 본적이 없고 말로만 들었었고, 이번에 병원 갔다오라니까 안가고 연락 다 차단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양심이 없는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몇억이 들어도 이 바이러스를 몸속에서 빼낼수도없고 평생 치료가 안되는건데,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고싶어요. 정말 인생이 걸린문제에요 도와주세요..

남자친구한테 성병 헤르페스 옮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요?

헤르페스 성병 고소

헤어진 지 2주 정도 된 남자친구에게 사귀는 동안 저 말고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성분에게 연락이 왔었고 자신이 자궁경부암 바이러스와 질염을 가지고 있으니 당장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부정출혈과 분비물 색변화, 냄새 변화가 있었으나 괜찮아지겠지 싶은 마음에 넘어갔지만 
여자분의 연락을 받은 다음날 바로 산부인과에서 질염 검사를 받았고 성병이 걸린 걸 알게 되었는데 
전 남자친구에게 병원비만 받으려고 카톡과 전화를 여러 번 해봤지만 제 연락은 전부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 말고 여자친구의 연락은 받기에 저 대신 저의 병원비를 요구하자 자기는 줄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관계를 갖던 여자친구가 성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와도 관계를 맺었는데요 
이것 또한 성병 상해죄가 되는지 과실치상죄가 되는지 혹은 고소 자체가 힘든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헤어진지 2주정도 된 남자친구에게 사귀는 동안 저 말고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그 여성분에게 연락이 왔었고 자신이 자궁경부암 바이러스와 질염을 가지고 있으니 당장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게 좋을거라고 해주셨습니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을때 부정출혈과 분비물 색변화, 냄새변화가 있었으나 괜찮아지겠지 싶은 마음에 넘어갔지만 여자분의 연락을 받은 다음날 바로 산부인과에서 질염검사를 받았고 성병이 걸린걸 알게 되었는데 전 남자친구에게 병원비만 받으려고 카톡과 전화를 여러번 해봤지만 제 연락은 전부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 말고 여자친구의 연락은 받기에 저 대신 저의 병원비를 요구하자 자기는 줄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남자친구는 관계를 갖던 여자친구가 성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와도 관계를 맺었는데요 이것또한 성병상해죄가 되는지 과실치상죄가 되는지 혹은 고소 자체가 힘든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전 남자친구에게 성병이 옮았습니다.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전남자친구에게 성병이 옮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2.12.17 새벽 2시 30분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위해 택시를 기다리던중

아내 뒤로 바싹 접근해서 뒷머리에 얼굴을 대고
냄새를 맡던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즉시 자리를 옮겨 피했지만
저희를 뒤따라오며 아내 뒤에 바싹 붙어서
냄새를 맡는것입니다

그래서 뭐하시는거냐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해진단서 결과 광대뼈 골절로 4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더 안맞기위해 상대를 붙잡고 늘어졌는데
출동한 경찰 말로는 쌍방이라고 합니다

제 아내를 성추행하고 저를 폭행한 가해자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내가 성추행을 당하고 말리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남자친구가 성병을 옮겼습니다.
저는 자궁이 약한편이라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있고, 전남자친구와 만나기 전엔 질염 이력도 없었으며 이 부분 증빙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치료와 예방 접종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모두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성병의 원인이 이전에 만나던 여자친구 때문이라 말해서 믿었고 그렇게 지나가려 했으나 전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는 도중에도 본인 전여자친구를 비롯하여 본인의 지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저와 교제중 다른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였고 그로 인해 전 남자친구의 문란한 사생활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부분도 당시 연락했던 내용 가지고 있어 증빙 가능합니다.)
헤어진 후 전 남자친구가 제 몸을 상하게 한 명백한 원인제공자라 여겨 병원비를 청구하였고, 상대방도 이부분에 동의 하였으나 본인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지불을 미뤘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저와 헤어진 후 다른 여성과 교제중이었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나와 교제중에 있던 일을 현 여자친구에게 말하겠다 말하였고, 계속해서 지불이 되지 않아 현 여자친구에게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전 남자친구가 저를 협박과 공갈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추가로 맞고소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갈 협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호기심에 처음으로 딱 한번 첨 만나는 사람이랑 관계를 했어요. 
콘돔은 했었는데 그 사람이 본인 성병 있다.. 그런 말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 만에 수포 같은 게 올라와서 병원엘 갔더니 헤르페스 초기라고 진단받았습니다. 
현재 다른 성병도 있는지 검사 중이고 내일 결과가 나와요. 
결과 나오고 옮긴 사람한테도 말할 예정이고 뭐가 됐든 고소를 진행하고 싶어요. 
다만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 처음인지라 효과적으로 고소 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도움이 필요합니다.

호기심에 처음으로 딱한번 첨 만나는 사람이랑 관계를 했어요. 콘돔은 했었는데 그사람이 본인 성병있다.. 그런 말도 하나도 안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만에 수포같은게 올라와서 병원엘 갔더니 헤르페스 초기라고 진단 받았습니다. 현재 다른 성병도 있는지 검사중이고 내일 결과가 나와요.
결과 나오고 옮긴 사람한테도 말할 예정이고 뭐가 됐든 고소를 진행하고 싶어요. 다만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 처음인지라 효과적으로 고소 절차를 밟을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등 도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