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 적발, 선처를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법원은 무관용원칙으로 처벌의 잣대를 매우 엄격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범도 징역형의 처벌을 하고 있을 정도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러 적발이 되었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보게 되면 음주운전은 1회만 적발이 되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음주운전은 단 한잔도 용서가 없습니다.

특히 이때 사고없이 음주운전으로만 적발이 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까지 했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적용돼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징역형 피하고 싶다면

솔직히 음주운전 초범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만 제출해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재범인 경우에는 이미 여러차례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만으로는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증명해 선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더라도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든지, 또는 음주운전은 했지만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를 양형에 참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게 된다면 과거 여러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연히 재판부가 형량감형에 정상참작하는 요소에 합의가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보단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우리 재판부는 또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동일한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줄 때에도 선처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타던 차량을 처분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차량양도 증명서나, 매각대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변호사 조력 없이 선처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은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없더라도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높은 처벌 형량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법적 지식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형량감형에 유리합니다.

다만 변호사도 실력이 모두 다르고 해결하는 노하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 변호사나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습음주운전으로 처벌위기라면 본인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음주운전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