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징역형 가능성이 높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정의되는 성범죄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폭행 등이 없는 경우에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판단하여 강간죄보다 준강간죄가 덜 나쁜 죄로 오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준강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요 요소는 없더라도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점에서 강간죄와 유사한 죄질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준강간죄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즉,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같이 준강간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문제는 준강간죄도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면 벗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특히 준강간죄는 성범죄로써의 성격을 가지므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서의 신상이 공개되며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관련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피하는 확실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준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휩싸인 경우, 실제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인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준강간죄는 술에 취해 있거나 신체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범죄가 저지될 경우 적용되므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죄 혐의의 경우,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변 환경이나 사건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성범죄 조사는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며, 피의자의 입증 과제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간죄 혐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피의자의 입증 과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는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 조사 전부터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도 높은 처벌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준강간죄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