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0.2%로 적발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2%으로 적발이 되어 그에 따른 대응방법을 찾아보고 계실 것이라 예상 되는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전과 달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굉장히 엄중해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와 같은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해도 다음과 같이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수위

0.03%이상~0.08%미만: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이 벌금

0.08%이상~0.2%미만: 1~2년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이하의 벌금

0.2%이상: 2~5년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이하의 벌금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선처가 어렵고,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되면 형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일때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에서 그치지 않고, 면허자체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일때에는 초범이라 해도 벌금 2000만원의 처벌에다 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죄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징역선고를 받지 않도록 사건발생 초기의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적발된 경우 감형받는 방법으로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실형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음주운전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후 재범을 하지 않는 것을 중점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감형을 바란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소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형을 선고하는 수사기관이나, 법관이라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텐데요. 여러분이라면 말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음주운전의 재범을 막기위해 정신과치료를 하다든지, 타고 다니던 차량을 매각하다든지 등의 객관적 증거로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밝히시는게 좋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음주운전사건을 해결해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선처를 받은 사유를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안의 가장으로, 수감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

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그로인해 인명피해나 대물피해가 전혀 없었던 경우일 때

3)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경우일 때

4)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본인이 지은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을 때

5) 평소 준법정신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점을 주변인들이 탄원해 주는 경우

위의 사유는 현재 대법원이 제시한 양형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2%라도 감형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의 사유로 실제 실형을 피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실형을 피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례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례는 동일한 범죄전과 이력까지 있는 상황에서 음주수치 0.2%로 적발되었지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받아낸 사례인데요.

음주운전으로 2번의 처벌전력이 있는 A씨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발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취소수준인 0.08%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현재 가족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2) 해당범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감형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는 사람마다 그리고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곧 사건발생 초기에 선임하여 현실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