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불송치(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사건 당일 친구 여러명과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함께 술을 먹고, 숙박업소에서 2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 A, 의뢰인 B 는  고소인과 2:1로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들은 특수강간 혐의로 신고되어 신속히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들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셔서 상당히 억울해 하셨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대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증거를 찾다보니 숙박업소 CCTV 속 고소인의 모습은 진술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다음날 의뢰인들과 함께 나오는 장면이 찍혔고, 함께 밥을 먹으러 가는 장면까지 찍혔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사건 이후에 함께 밥을 먹는 상황 및 카톡 연락 등 전후 인과관계에 있어서 

강제에 의한 성관계로 의심될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담당 경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팀장의 의견은

달랐고, 거짓말 탐지기 제안을 받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거짓말 탐지기를 한다면 동의한다고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거짓말 탐지기 진행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들 또한 거짓말 탐지기를 하지 않았으며, 담당 팀장을 설득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