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강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간죄는 고의성이 다분하며,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기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강간죄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최대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기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이 내려지며, 최장 30년간 부과될 수 있기에 결코 가벼운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고 있으시다면, 직장내에서도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부과되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궁핍하게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처벌이 무거운 범죄라고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며, 최상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으로 혐의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기존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판단하여 선처를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간죄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 및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기에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순간부터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처분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기소유예,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종종 강간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자신이 받게되는 처벌형량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는 등 경찰조사 초기부터 상황을 악화시키는 의뢰인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위와 같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행동은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는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특히,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등 피해회복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많습니다.

때문에, 강간죄 기소유예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으며, 이때 홀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해자의 정신적 및 육체적인 트라우마가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동일전과 전력이 없는점, 피해자와 합의, 범행동기,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각 개인이 처한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유를 소명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더욱 무거운 처벌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간죄 기소유예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