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결정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고양경찰서 조사
*처분결과 : 아청법위반 기소유예 처분(형사처벌로 인한 각종 불이익 면제)
청소년 대상 트위터 조건만남 혐의로 경찰에 적발 - 일반 성매매사건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은 아청법위반 적용으로 가중처벌 위기
[사건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로 알게된 청소년과 조건만남(유사성행위 등) 3회를 한 혐의로 아청법이 적용되어 불리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고양경찰서 조사 이전에 김경환 성범죄전담 검사출신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조사대비를 한후, 변호인의 경찰조사 직접 동행의 상황에서 불리한 진술을 최대한 배제하고 억울한 점 등을 잘 설명하였고, 이후로 검찰단계 조력까지 받은 결과,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