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초범, 벌금형 선고를 기대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변호사입니다.

사기죄초범들이 간과하는 것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방만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더라도 벌금형정도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는 양형 감형이 되는 사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기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초범이면 벌금형 등으로 형량감형을 받는 사례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자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주식사기, 코인사기 등등 해마다 다양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도 나날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과거와 달리 최근에 사기죄초범이라도 면죄부를 받기가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사기죄는 타범죄와 달리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그로인해 우리 사법부는 동일한 사기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사기죄에 한해서는 처음부터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사기초범이라도 엄중한 법의 잣대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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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초범, 혐의인정되면 실형각오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의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때문에 초범이라도 충분히 실형이 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거기다 사기죄는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금액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뤄지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때문에 사기로 인해 취득한 액수가 크다면 형법외에 추가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라도 사기피해규모가 5억원이상이 넘는다면 못해도 3년이상의 징역형을, 그리고 50억원이 넘는 규모라면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사기죄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순탄치 않게 전개가 예상되는 만큼, 혐의를 받는 그 즉시 발빠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중한 죄라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감형을 꾀한다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을때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접으시고, 철저하게 대책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사기죄초범, 성립요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사기죄도 성립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처벌을 받지, 만약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피해자가 사기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사기혐의로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초범으로 혐의를 받는다면 사기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성립요건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사기죄성립요건이 무엇이냐 알려드리자면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처분하게끔 할 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1)실제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2)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지, 4) 고의성 특히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처벌의 유무를 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기망행위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데요.

기망행위란 쉽게말해 거짓말을 했느냐 안했느냐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컨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타인을 속였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 거래당시 변제할 의사가 분명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변제를 못했을때에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초범으로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성립요건이 자신의 경우도 충족하는지 파악부터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했다면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처음 경찰출석때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앞으로의 방향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바로 경찰조사가 실형유무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사기죄는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철저한 대응없이는 혐의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만이라도 잘 대처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 불리한 진술 또는 행동으로 경거망동하게 되면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기가 쉽기에 경찰조사에서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