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특수상해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상해 

신동휘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회식 자리에서 말다툼하던 끝에 화가나 들고 있던 술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상당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피해자의 행위가 상당부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동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