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력] 상사가 불법촬영 및 성추행 한 사건 

[사건 경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팀원들과 회식자리에서 과음을 하였고, 술을 깨고 가기 위해서 회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쉬던 중 의뢰인은 의자에서 잠이 들었는데 카메라 소리가 들리면서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의 신체부위를 추행하고 있는 상사를 마주하였고, 이에 놀라고 화가 난 의뢰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무엇보다 현재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상실감 또한 컸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력]
이를 지켜본 가족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보상 소송도 진행해볼 것을 권유했고, 의뢰인은 가족의 조언에 따라 김경환 성범죄피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였고 본 사건은 준강제추행과 카메라촬영죄 모두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와 경제활동 단절 등 피해사실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의견서에 정리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재판부는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가해자 엄벌을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 등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 엄벌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3년 처분과 동시에 15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어 해당 기간동안 수사기관에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합의 부분에 있어서도 3천만원 고액으로 합의가 되면서, 의뢰인은 피해회복과 치유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