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치상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도주치상에 동종전과전력까지 있어 중형선고될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받은 성공사례



[사건의 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중, 후진을 하다가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심지어 교통사고를 낸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였기에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법개정으로 음주운전만 해도 처벌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음주를 하고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한 상황이었기에 더더욱 높은 형량으로 처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형량을 감형하는 정상참작 사유를 찾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데다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음주수치 또한 0.152%로 만취상태였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의뢰인에게 엄청하게 불리한 점들이었고, 이를 토대로 한다면 실형선고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형량선고에 감형사유가 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긴 했지만, 동종전과의 전력이 있는 상황이어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후 현장에 내려 피해자의 남편 등과 대화를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점을 재판과정에서 최대한 부각하여 일반 도주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사건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그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음주수치도 0.152%로 높은상태였고, 동종전과로 범죄전력이 있는 등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들이 많았지만, 반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를 빠르게 수집한 점이 주효하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단독 음주운전만 해도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의뢰인처럼 음주운전 사고후 도주를 할 경우에는 음주운전단독처벌보다더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동종전과의 범죄 전력까지 있는 경우에는  실형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때문에 의뢰인 역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냈듯, 

이처럼 교통사고형사사건은 설령 중한 범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전문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받는다면 충분히 형량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