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성립요건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축제에서의 퍼포먼스가 문제가 되어 유명 걸그룹 맴버가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에서 '공연'은 무대라는 뜻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공공이 모두 볼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일상속에서 흔하고 빈번한 사건입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면 매우 당황스럽기도 할텐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공연음란죄 성립요건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죄 정의와 처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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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란, 공연한 방식으로 외설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1년간 징역형 혹은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구료, 과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음란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각각의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요건 (1) 공연성
 

불특정한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과 인지 시점은 관계가 없습니다. 진행중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불특정다수가 지각하고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음란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외설적인 행동을 했다면, 누구에게 발각되지 않더라도 공공장소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초범으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성립조건 (2) 음란성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며, 정상적인 수치심을 야기함으로써,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성행위를 묘사하는지, 성적인 의도를 표출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성행위를 묘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고의성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의 기준
 

공연음란죄와 경범죄를 가르는 기준은 '음란성' 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로 신고를 당했다고 가정하였을 떄,

- 이 행위가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는 점이 있거나 흥분을 유발할 만한 문제적 행위가 있었다면 공연음란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벌금형으로 비교하였을 때 금액이 50배나 차이가 나다보니 음란성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당대의 사회적 성관념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 공연음란죄도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게 잇따른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