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공소시효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쉽사리 신고하지 못합니다.

당시 상황이 신고하여 소송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신고를 저지당했을 수도 있고,

마음이 지처 차라리 묻고 넘어가고 싶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게시글을 선택하시어 보게 되셨다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용기를 내신 것일 겁니다.

피해자분들의 용기에 담덕 법률사무소 성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폭력공소시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폭력공소시효, 얼마나 될까?”

성폭력공소시효,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현재 신고가 가능한 골든타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입니다.

그리고 두 범죄의 경우 모두 공소시효는 기본 10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보통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그리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범죄를 저질로 놓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공소시효도 길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안심하고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죠.

게다가 몇 가지 조건이 붙는다면 공소시효는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해를 입었다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 피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면 공소시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7세였다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30살이 되는 날까지인 것이죠.

혹시 위에 소개해 드린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본인의 성폭력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보시고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골든타임”

성폭력공소시효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지 꽤 시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 않죠.

CCTV나 목격자와 같은 직접적 증거를 구할 수 없다면 혹시 사건 직후 혹은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이 피해자가 원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요.

또한, 당시에 일기를 썼다든지 무언가 기록을 남겨 두셨다면 이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진술입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기억력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한다면 일이 쉬워지겠지만 그런 사람이었다면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서도 신고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리가 없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억하셔서 일관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진술을 채우기 위해 말을 지어내거나 부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짓이 섞이기 시작하면 결국 진술에 모순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 변호사는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바를 일관적으로 명확히, 제3자가 들어도 신빙성이 있도록 진술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진술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수사단계부터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진술을 확실히 점검하고 임하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공소시효, 골든타임을 놓ㅊ쳐서는 안 되기에”

이 게시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 성폭력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면,

지금이 당신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을 압니다.

오랫동안 아프셨고,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이 미워 자책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 용기를 내 이 게시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에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는 감사를 표합니다.

성폭력공소시효, 절대 놓치지 마세요.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담덕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