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4진,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음주운전에 4번이나 적발되어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웠으나, 다행히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4%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해둔 차량을 약 10.3km가량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전에 3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법개정이후 처벌수위가 점점 올라가면서, 단순 음주운전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 의뢰인의 경우에는 구속까지 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사건을 선임한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과 음주운전 적발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근거를 드는 것이 음주운전 4진으로 인해 구속이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술을 마신 직후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었고, 술을 마신 후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운전대를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운전하려 하였던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알게 된 위의 사안들을 재판부에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었던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이자 많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샅샅이 찾아 재판부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4진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모두 받아 들여져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의 경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면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회사에 재직 중인 많은 직원들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차량을 매각하는 등 음주운전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보여주는 한편, 의뢰인이 실형 선고시 회사의 운명과 직원들과 가족의 생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설령 음주운전 재범의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게 감형을 받을 모든 양형요소를 샅샅이 찾아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면 아무리 음주운전 3진, 4진, 5진이라고 실형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 만큼, 이런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형량 감형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