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고소, 혐의대응방법 

반갑습니다.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성범죄는 여타 범죄들에 비해 처벌이 강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부는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성적 결정권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그 범행대상으로 했기에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설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아청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당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과 같은 강도 높은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는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되어 예방 차원에서 보안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중에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혐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안일한 대응은 처분만 더 높일 수 있으니까요.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는게 억울하다면?

추행을 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혐의를 받는게 억울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수사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원칙으로 자리 잡으며 관련자들의 진술, 특히 그 중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범죄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단순히 말로만 그런적이 없다, 잘못이 없다고 주장해서는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다면 CCTV영상이나 목격자 진술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로 결백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해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문변호사의 경우 그동안 사건을 해결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어떻게 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기에, 되도록 수사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위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혐의가 확실하게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

다행히 우리대법원은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감형요소를 준비하여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감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형조건중에서도 감형에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미성년자성추행과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하는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인 미성년자가 아닌 보호자와 합의를 진행하다보니, 합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직접 피해자나 보호자와 직접 만나는 것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법률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접 만남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잘못 접촉했다가는 2차 가해로 간주돼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합의를 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하기보단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끝으로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건 똑같은 범죄라도 그대상이 미성년자일때에는 처벌이 2배, 3배 더 무겁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혐의를 받는 그 즉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