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선고유예로 전과자 모면한 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회부가 되었지만,유리한 양형자료로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된 성공사례

[사건내용]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어느날 술집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성에게 연락처를 묻기 위해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의뢰인의 말에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여성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 거절을 당한 후에도 여성을 따라가,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찰영)죄로 형사입건이 되었고, 경찰과 검찰은 모두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해 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이 받고 있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죄명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성범죄중에서도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불법촬영은 단순히 불법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유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우리 사법부도 불법촬영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몰래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여성에게 들켜 신고를 당했기 때문에 혐의자체를 부인하는 건 오히려 의뢰인에게 역효과를 일으킨다고 본변호인은 판단 하였습니다. 그래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쳤기에 그 점을 포렌식절차를 통해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재판부는 본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정상참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카메라이용촬영죄 즉, 몰카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판단하고 있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한 것이 주효해,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재판과정에서 선고될 수 있는 형 중에 가장 약한 벌금형인 선고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아도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부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최장 20년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제한도 있어 공기업이나 아동청소년관련 기간에 취업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는게 좋은데,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을 맡은 순간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재판부에 어필되어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 사건은 특히 중범죄로 선처가 없기에, 사안에 따라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되 다퉈야 할 부분은 다퉈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