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감형을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 형벌의 중대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개인이 관련된 혐의에 얽히지 않도록 최대한의 경계와 주의를 기울이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주의 환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개인들이 강제 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이 느슨하고 관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며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거나 장난조차도 강제추행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는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모든 상호작용에서 최대한의 주의와 신중함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광범위한 해석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서 폭행이나 협박의 광범위한 특성을 고려할 때 초범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피해자의 인식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인 악의가 없는 경우에도 혐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된 개인은 처음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하며, 이는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후 법적 절차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성범죄 변호사의 조언이 매우 귀중하며, 강제추행 혐의에 직면했을 때 취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조치에 대해 적절하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객관적 증거의 수집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다양한 사건의 복잡성을 조명하고 그에 따른 처벌 수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소송의 진행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시간과 장소와 관련된 객관적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에서 성인지감수성의 부각은 수사를 피해자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연루된 사례에서 혐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모든 모순을 반박해야 합니다.

반면,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의 뜻을 표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양형의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친고죄가 폐지된 것처럼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선처 의식을 불러일으키거나 감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실 땐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죄 혐의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