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 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각이 많아졌지만,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으로 범법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10년 안에 두 번, 1년 안에 두 번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2019년 6월 25일부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처벌을 감경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상관없이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의 중징계가 유지되고 있기에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두 번의 양형과 경찰 조사에 대한 대응 방식이 감형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성실히 인정하고 수사초기인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혐의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진정한 반성을 고려하고, 그러한 반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낮은 재범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감형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향후 반복적인 범행의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낮은 재범 위험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 유리한 형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과 경찰 수사 시작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표를 참고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감형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형 사유에는 초범, 진지한 반성, 유사 범죄의 사전 전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선처)를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이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제출된 증거와 진술이 최종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 개인들이 형량의 복잡성을 다루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고 가중 처벌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의 상담을 구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처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련 양형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강조하며,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두 번의 양형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해 본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