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스트리밍, 처벌 피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사실 음란물을 시청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기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셔야할 것이 소지나 시청만 했다고 해도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청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는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즉 아청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더라도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의 범주가 넓어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할지라도 교복을 입고 있거나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아청물인지 모르고 소지 또는 시청을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시청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나, 처벌을 피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 그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참고하셔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아청물스트리밍, 처벌 피하는 방법

앞서 아청물을 시청 또는 소지만 해도 벌금형없이 무조건 1년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경우는 아청물인지 알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하지만 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 스트리밍했을 때에는 고의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은 범행이 일어났다고 무조건 처벌을 하는게 아니라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즉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을 때에만 처벌을 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인줄 알고 시청하거나 또는 스트리밍했다면 이는 분명 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아동청소년인줄 모르고 실수로 시청 또는 스트리밍을 했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청물스트리밍 또는 시청으로 혐의를 받더라도 고의가 없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해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모를까, 그런 증거도 없이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썸네일이나 제목상에 대상의 연령을 인지할 수 없었다든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청물로 형사 고소가 된 경우 다운로드 기록이나, 구매내역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삭제한 자료를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런 행동만은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청물스트리밍,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대응전략은?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물스트리밍의 경우 음란물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시청한만큼,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고로 명백하게 혐의를 벗을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아동청소년인줄 모르고 시청했더라도 사실상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다보니, 피해자의 주장내용이 그래도 사실처럼 인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더욱 물적 증거가 없으면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서 대응해서는 안되고 이럴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준비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나 해당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고 일컬어지는 벌금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문제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벌 외에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운좋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할지라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신상정보공개나 고지, 등록, 취업제한과 같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돼 사회복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대한 대응등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물관련 범죄는 아청성착취물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과 삭제 여부, 타인에게 유포 여부 등에 따라 같은 혐의라도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도움을 받아 양형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