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로 고소를 당할 위기이거나 이미 당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디지털성범죄란 컴퓨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그 불법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 배포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타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범죄이다보니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문들이 많지만, 과거와 달리 처벌수위가 굉장히 엄중해 졌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카메라이용촬영죄만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무려 7년 이상의 징역형,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될정도로 처벌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본죄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 등의 행위만 해도 몰카를 촬영하고 배포한 범죄와 동일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돼 3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잘못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구속수사까지도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형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유죄로 인정이 되어 별도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대표적인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나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사건발생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함께 해결하셔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경찰조사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는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되었더라도 사건발생초기부터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내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거기다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다보니 명백하게 증거가 남습니다.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경찰조사에 임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또는 경찰수사관의 유도심문에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되는 사건초기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법적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혐의가 명백하여 감형을 받고자 하신다면?

강혐에 도움이 되는 양형 자료로 감형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감형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로 감형을 원하신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성범죄는 상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를 하여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형을 바란다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도 피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다시는 동일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점도 강력히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타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영향에 참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아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위의 글을 읽어보셨다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텐데요.

​따라서 사건발생초기부터 선처를 위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신다면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어 높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성범죄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초기대응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니 꼭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비해 지나친 처벌을 받게 되는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