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추행, 대처부터 합의까지 

안녕하세요.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진행된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 보상을 하는데요.

이때 정적한 합의금이라는 것은 따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각각의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얼마의 합의금이 적정하다고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의사가 합치되어야 비로소 합의금의 액수가 정해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 중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합의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해자 측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금액이 제안되는 경우라고 하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교내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대처 방법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기 위한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어보려 합니다.

“교내 성추행, 인정받기 위해선”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실이 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기반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그 강제성에 관하여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반응하기 어렵도록 하는 정도입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행동을 취했다면 행동의 강도를 떠나서 교내 성추행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력이라는 것은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의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힘’

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발생한 추행 사건이라고 하면 실제 해당 위력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산이 되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내 성추행 사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교내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성추행 사실을 입증에 도움이 되는 증거의 확보라든지 또는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결과적으로 사건 대처에 도움이 되는 목격자의 진술과 혐의 입증에 필요한 영상 등의 확보가 어렵기에 가해자들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기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주장이지만 가해자들은 뻔뻔하게도 상호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행위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곤 합니다.

“교내 성추행 피해 입증방법은”

다만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에 있는 고유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성범죄 사건의 특징을 감안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없을지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도록 할 수 있는데요.

위 사안이 모든 경우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진다거나 수사기관 측에서 확보한 증거자료와 정반대되는 진술을 하게 된다면 진술의 타당성이 부족해지기에 피해자일지라도 상황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설령 갖춰지지 않더라도 성범죄 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관성과 논리성을 갖춘 진술을 하게 된다면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고 더 나아가 합의금의 수령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교내 성추행이라 하면 본인이 가르치는 제자를 성추행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학생 사이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는 케이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와 성피해자 전담팀은 다양한 케이스의 교내 성추행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가 그러하듯 교내 성추행 범죄 또한 처음부터 제대로 법적 대처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아이들은 내 잘못인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대로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고 내 자녀의 치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