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회식 자리에서는 술과 함께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회식자리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거나 피해에 대한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서 신고하지 못하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면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을 한다면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

회식 성추행 이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친구 혹은 주변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한 대화 내역이 있다면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에 가해자 측에게 범죄 행위로 인해 불쾌함을 느꼈음을 드러내고 사과를 요구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통화 녹음 내용이 있다면 이 또한 유의미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의미한 증거를 꼽는다면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나 심리 상담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러하듯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범죄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생각이 드실지라도 정황상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내 주변에 존재할 수 있기에 이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성범죄 피해자 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식 성추행 문제는 직장 내부에서의 일이기에 아무래도 다른 성범죄 사건보다 대응하기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이렇듯 회사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성추행, 대응 방법은?”

먼저,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성추행 또는 성폭행은 좌시할 수 없는 성범죄인 만큼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형사소송과 더불어 민사소송을 통하여 성범죄로 인해 발생된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사실을 회사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를 묵인했다거나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회사에도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사업주에게는 직장 내부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업주가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임에도 회사에 물의를 일으켰다며

도리어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회사는 파면, 해임, 해고와 같이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피해자에게 취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징계, 정직, 강등, 감봉, 승진 제한 등과 같이 부당한 인사 조치를 취해서도 안 되는데요.

성과 및 동료 평가 등과 같은 평가 절차에서 차별한다거나 임금이나 상여금 지급에도 차별하여 지급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거나 직무를 재배치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형태로 인사이동 조치하는 것 또한 금지사항입니다.

더불어 집단 따돌림을 한다거나 폭행 및 폭언하는 형태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힌다거나 혹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도 방치를 한다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즉, 회사는 성추행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문제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묻어둔다면 가해자들은 죄의식조차 갖지 않고 또 다른 범죄를 벌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의 곁에 서줄 수 있는 성피해자 전문변호사와 함께한다면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분들이 침묵하고 인내해야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얼룩진 기억은 시간이 지난다고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 성추행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으로 형사 고소절차를 밟아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피해 회복을 위해 보상을 받을 방법까지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