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무죄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식당의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자, 갑자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만 있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억울해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성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이라도 선고받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적극 무죄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