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감형받고 싶다면 꼭 읽어보십시오 

반갑습니다. 제이엘파트너스의 횡령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현재 이글을 보고 계신다면 횡령죄로 혐의를 받고 계실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선처를 받고 싶은 마음에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횡령사건에 대해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현직 변호사로서 한 말씀 먼저 드리자면,

횡령죄는 단순횡령죄의 경우만 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져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업무상횡령에 대해 처벌이 더 높은 이유는 일반적인 횡령보다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 죄질이 더 중하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횡령으로 편취한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까지도 됩니다.

횡령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를 받는 것인데요.

이처럼 사안이 엄중한만큼, 본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어도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 어떻게 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본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되는 정보인만큼, 꼭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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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감형받는 방법

  

횡령죄는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맘대로 유용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득할 고의성이 있었는냐를 말합니다. 횡령죄를 피할 수 있는 핵심인데요.

반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횡령죄가 성립되어 징역형을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럴때에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감형을 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구체적으로 감형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2. 처벌받은 전과없는 초범인 경우

3. 피해자와의 합의

4.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히 이중에서도 감형을 바란다면 피해자에게 진정성있는 사죄와 함께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말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아시다시피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받는데 있어 중요한 양형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선처를 위한 '합의시 주의할 점'

다만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건 피해자들이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이 되지 않으면 합의를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합의금에 대한 의견조율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합의금액에 대해서도 법률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 더더욱 합의금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합의해야겠다고 결정하고 처리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법률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만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섣부르게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찾아갔다가는 2차 가해로 판단되어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합의를 할 때에는 중간에 전문변호사를 껴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를 받는 그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을 타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