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어 실형선고될 위기였으나, 반성의 자세와 유리한 양형사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랬습니다. 어릴적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한국에 잠시 귀국한 사람으로 귀국 후 한국에서 지내며 마트와 매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범행의 횟수나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처벌이 되는데, 한번 촬영한 것이 아니라 여러차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최근에 관련 법안이 새롭게 개정되었으며,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너무나 명백하였기에 무고함을 다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감형을 위해 양형을 유리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밝혀진 피해자들과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한편, 감형에 도움이 되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수사기관에서는 본변호인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최근 불법촬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면서 사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여 엄중한 잣대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지만 다행히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본변호인을 찾아와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과 의뢰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범죄사실이 명확한 경우 어설픈 변명은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돼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본변호인과의 상담에서도 사건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진술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점이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범행에 대해 순수히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감형이 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