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헤어진 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자, 여자친구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이나 말를 하였고 그래도 여자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가지고 있었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였고, 여자친구는 심한 모욕감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일단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에 따라 남자친구분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증거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피해자로 신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답하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내용이나 직접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때 의뢰인을 도와 경찰 질문의 의도와 법리적 해석을 도와 최대한 유리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사진이 더 이상 인터넷에 유포되지 못하도록 국가기관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소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곧 자신의 행위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의뢰인을 도와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법원에도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조력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분들이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경찰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혐의 입증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도 부담없이 끝낼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니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