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반환을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물품대금반환소송은 당사자가 용역, 상품 또는 재화를 제공하였으나 상대방이 필요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입니다.

당사자에게 현금흐름 및 사업운영 전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자산을 은닉하거나 파산에 의존하여 대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금은 회사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미수금을 신속히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개월 이내에 채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잘 정리된 거래처 관리대장을 유지하는 것이 미수금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품반환청구소송의 기간은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채권이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는 각 발생에 따라 소멸시효가 상이할 수 있으며, 물품반환청구권의 상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자문을 구하고, 효과적인 소송을 위하여 손해의 발생시기, 내용, 범위 등을 적절히 문서화하는 것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품대금반환소송 전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원하는 당사자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에 상대방과의 분쟁의 여지가 적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수금, 미지급된 대금 반환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상황에 맞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조력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을 한다면 미지급된 대금을 성공적으로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