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무혐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기죄 처벌 매우 무겁습니다.

사기죄는 형법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클수록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바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금액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원 이상을 편취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형사범죄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위의 형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는 성립요건에 해당해야 처벌이 부과되는데 직접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했거나 직접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정도라도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어 사기방조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상습적인 범행일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이런 경우에 성립됩니다.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먼저 성립요건이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법률적 용어로 기망행위라고 하는데요. 기망행위는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아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기망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갚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망하지 않았다는 행위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전후를 고려하여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경찰관이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했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 혐의 인정되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