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합의 성공 

1. 사건의 개요

망인은 혼인하였으나 슬하에 자녀가 없어 망인의 상속권자로는 법률상 배우자인 남편과 친정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사망전 투병생활로 은행업무 등을 보는 것이 힘들어지자 남편이 생전에 망인의 주식, 예금 등을 빼돌려 사망 후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현금성 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망인의 친정어머니는 망인의 남편인 사위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명숙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전명숙변호사는 망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위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을 권하였습니다. 예상대로 망인 명의의 계좌 잔고는 거의 0원이었고 남아있는 것은 부동산과 차량 등이었습니다. 무단인출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추후에 망인의 남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선제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남편의 무단인출 내역을 확보하기위해 망인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받아본 결과, 예상대로 망인의 남편 계좌로 망인의 현금성 재산이 대부분 인출된 정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인 망인의 친정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고 허망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으나 망인을 생각하여 사건을 빨리 종결짓기를 바라였습니다. 이에 전명숙변호사는 수 백장에 달하는 금융거래내역을 전부 확인하여 망인의 남편이 무단인출한 금원을 확정하고 남은 부동산 등의 가액을 고려하여 친정어머니가 찾아올 수 있는 상속재산을 계산하였고 이를 토대로 친정어머니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절차를 알려드렸습니다. 

4. 결과

망인의 남편은 각자의 상속분과 망인의 어머니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알고 결국 소외로 친정어머니의 상속분에 달하는 금원을 송금하였고 이로서 사건은 소제기 후 약 한 달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상속재산관련 분쟁은 가족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고인의 부재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빠른 종결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상속관련분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