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성폭법 카메라등불법촬영죄 합의 성립 

1.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중화장실에서 B씨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A씨는 B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평소 경찰서 등 수사기관과는 전혀 연이 없던 B씨는 피해자임에도 수사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고소대리인으로 전명숙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B씨는 은밀한 모습을 촬영당했다는 점에 수치심을 느끼고 당초에는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이 사건으로부터 벗어나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전명숙 변호사에게 합의 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3. 결어

 전명숙변호사는 B씨의 고소대리인으로서 A씨 측과 접촉하여 약 2주간의 조율 과정을 통해 B씨가 당초 원했던 금액에 90%이상 준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피의자로서는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위자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범죄사실로부터 벗어나 일정부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만큼 당사자간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